트럼프, 비상사태 무력화 의회결의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19-03-16 08:33   수정 2019-06-12 00: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서명했다. 그는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 정책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다.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다"라며 비상사태 무력화를 시도한 의회 조처가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국경 위기이며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달에만 7만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입국 불허됐고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가족 체포자는 300%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1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70개 그룹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수용되지 않자 남쪽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전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거부권에 맞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26일 결의안 재의결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 재의결 정족수는 상원 67명, 하원 290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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